‘쫑긋’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서 “투기 완화는 부수적 효과”…보수 야당 주장에 반박
유튜브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여론 수렴…“집 없다,매각 곧 완료”
경향신문 ‘지방 의원 가족 수주’ 보도 관련 “지휘부·일선 소통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래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초고가, 100억원인 집을 두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 및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선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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