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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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통계와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집값 하락세가 민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 대응을 당부한 것인데, 이는 서울 강남 고가 주택을 제외한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정부 통계) 자료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최근 수도권 집값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도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 지역의 거래 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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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집값 하락’ 발언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수억원씩 하락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신현대)아파트 전용 182㎡가 지난달 88억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112억5천만원)보다 24억5천만원(21.77%) 낮은 가격에 거래된 바 있다. 최근 60일간 실거래가 하락 폭이 큰 아파트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강남 3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였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세제개편안 이후 석달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강남구 -3.60%, 서초구 -2.83%, 송파구 -0.88%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성북구(5.14%), 서대문구(5.12%), 노원구(4.25%), 동대문구(4.13%) 등은 같은 기간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8%에 이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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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7일째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 폐지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또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청소년 에스엔에스(SNS) 이용 제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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