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단 “질문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
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
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
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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