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차 점검 회의…지난 3일 7시간 마라톤 회의한지 나흘만
순방전 국민대토론회도…정책 드라이브로 '정면 돌파' 해석
수도권 집중 정책 우려…지방 미분양 해소 등 지역 정책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앞서 지난 3일 남미 순방 직후 가졌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에 이은 나흘 만이다.
7시간 넘게 진행됐던 당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등 2-3일 이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일 회의에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 금융·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순방전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했던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로 인한 민생 불안과 민심 이반에 따른 지지율 부담 등이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지난 달에만 네 차례(14-16일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27일 국무총리 주재 종합)나 토론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가졌다.
또 이달 3일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빠르면 이달 중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은 '신속 공급'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이른바 '정면 돌파'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작 누적된 미분양과 거래 저하로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토론회·세제개편안도 수도권에 무게가 실리며, 그간 지방 맞춤형 정책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불황,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주택사업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업체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680호에 달한다. 이 중 충남은 8894호로 경기(1만 3553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미분양 물량이 많다. 대전(2044호)과 충북(1699호)도 한달 새 각각 8.3%, 9.8% 증가했다.
이 대통령 주재의 거듭된 회의와 정부 후속 대책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나 추가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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