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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