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에 사과하고, 연임 개헌과 조작기소 특검법상 공소취소 논란,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 등에 답했다. 19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공소취소 문제 해결 안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 논란에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도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기사들은 연임 문제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해졌다고 전했으며,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는 대체로 특검을 통한 조작기소 확인 뒤 공소취소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한국경제는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에서 연임 발언을 ‘최근 지지율 급락의 주된 요인이 되자 명확하게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이전에는 헌법상 임기 제한만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직접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경제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발언이 논란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악의적 조작 기소 의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역할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연임·공소취소 뒤늦게 선그은 李대통령…“김승원 임명은 결론 못내”>에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청와대
조선일보도 <연임엔 선 긋고, 공소취소는 길 열어뒀다>에서 같은 지점을 부각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는 “악의적 수사,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했으나,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李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헌법상 불가능”>에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특검을 통한 조작기소 확인 뒤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했다.
몸 낮춘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결집 메시지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으며 배려와 섬세함, 소통, 국민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친문, 친노, 친김대중, 친이재명 세력이 같은 동지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몸낮춘 李 “갑작스러운 국민 실망에 당황… 제 부족함 때문”>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기자회견의 형식과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배경으로 회견에 나선 이 대통령이 ‘부족함’을 13번 언급했고, “웃음기와 농담 없이 절제된 어조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99분간 진행된 이번 회견이 앞선 회견보다 짧았고, 회견 시작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직접 수정하면서 30분 늦춰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강경파 다독인 李… “난 제1 민주당원, 우린 친노·친문·친김대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권 지지층을 향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또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을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중도·보수 통합 행보를 둘러싼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의식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우리 모두 친문-친노-친DJ, 이재명의 동지” 진영 결집 호소>에서 통합 메시지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에 반발하는 강경파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안 될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 사랑이 새로 생긴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평탄화’ 발언에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심리를 들고,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남 3구 가격 하락과 외곽 지역 상승을 두고는 ‘평탄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사들은 공급 확대 약속을 전하면서도 이 평가와 과거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을 비중 있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집값 안정, 이 정부는 할것… 강남 내리고 외곽 오르는 평탄화 중”>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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