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공급망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서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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