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경제평론가가 20조 추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펜앤마이크 방송 화면 /영상기자 = 김경동]
이재명 대통령이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격 지시하면서 정부가 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실적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적자국채 없는 추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말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수익과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최대 2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는 13일 펜앤마이크TV ‘이것이 뉴스다’에 출연해 정부의 세수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평론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나 있을 수가 있느냐”며, 결국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에 대해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은 집을 파는 대신 실거주로 전환할 것이고, 결국 전·월세 공급이 줄어 청년층이 주거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현금 살포보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과 국민 혜택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을 정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결국 선거를 앞둔 20조 원 규모의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시중 통화량이 이미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에 물가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4월 내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초과 세수’ 산출의 투명성과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자현 기자
신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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