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울산시의회 제공
"의회의 주도권은 집행부와의 대립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에서 나온다"
이것이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9대 전반기 의회 운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는 의회 운영 핵심 기조로 '집행부 감시·견제' '투명한 의회 운영과 의원 활동 적극 지원' '시민 소통 확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감시 및 견제 측면에서 공 위원장이 꺼내든 전략은 '준비된 견제'와 '실질적인 협치'다.
연간 의사일정과 사전 자료 제출, 안건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의 일정을 뒤쫓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과 예산 심의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 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주도권은 집행부와 대립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잘된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부분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의사일정을 토대로 회기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주요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한 안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하는 일을 지양하고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사전 협의체계도 강화한다.
각 상임위원회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상임위별 현안과 안건을 미리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회기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의원 간 조정과 소통의 실질적인 창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예산은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했다.
특히 제9대 시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은 만큼 의회 운영 절차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정책·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8대 의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인력 배치를 넘어 전문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시킨다.
공 위원장은 "현재는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인력 배치를 넘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조례 입안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정례화하고 전문연수와 정책 세미나, 우수사례 벤치마킹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원의 질을 높이겠다"고 세부 전략을 밝혔다.
더불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운영 강화를 위해 다른 시·도의회의 조직과 운영사례를 참고해 울산시의회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연구 결과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거나 우수 연구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 위원장은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행복과 울산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원칙에 따라 견제하는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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