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톺아보기] (하) 지역 현안 넘어 '국가 첨단산업 입법' 이끌어

경기남부 전반기 45명 국회의원

반도체·AI·첨단 산업 법안 집중

후반기 과제, 안건 제도화 등 제시

노동·민생 경제 분야도 활발 눈길

정치권 “제도화, 예산 확보 관건”

▲ 연합뉴스

경기 남부지역은 4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도시권과 산업권, 도농복합지구로 지역간 특색도 상당해 의원간 성향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 소속 정당에서 활동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며 지난 6·3 총선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재선 김남국(민, 경기 안산시갑), 4선 이광재(민, 경기 하남시갑), 4선 유의동(국,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등원했다. 이 지역 의원들의 입법 상황은 극과 극을 보였다.

100건이 넘는 국회의원이 9명에 달했지만, 30여건으로 확인된 의원도 11명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경기남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국가 정책 입법에 무게가 실렸다.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첨단산업 벨트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둔 지역적 특성이 입법 활동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노동시장 제도 개선, 광역 인프라 확충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입법 성향 국가 전략산업 견인

대표발의 건수에서도 경기남부 의원들의 적극성이 눈에 띄었다.

재선 이수진(민·경기 성남시중원) 의원은 대표발의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 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 160건, 초선 박해철(민·경기 안산시병) 의원 132건, 초선 김현정(민·경기 평택시병) 의원과 송옥주(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각각 114건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율은 이수진 의원 30%, 김선교 의원 36%, 박해철 의원 24%, 김현정 의원 19%로 집계 됐다.

21일 법률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선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각각 대표발의 상위 의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선 차지호(민, 경기 오산시) 의원의 대표발의건수는 20건에 그쳤고, 이중 법안이 반영된 경우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선 김태년(민·경기 성남시수정) 의원과 4선 안철수(국·경기 성남시분당갑) 의원 등 중진들은 대표발의 건수보다 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 당내 역할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개혁신당 대표인 초선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의원의 입법 활동은 대표발의 22건 중 입법화에 성공한 법안은 1건이고 대안반영 역시 1건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대는 “재선 김주영(민, 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법안반영율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며 “국회의원 4대 기능과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은 바로 입법 기능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남부 의원들의 입법은 지역 개발을 넘어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맞닿은 법안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반도체·노동·인프라 입법 집중

입법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었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식(민·경기 용인시갑) 의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과 토지보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3선의 이언주(민, 경기 용인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법법'은 대안 법안으로 국방 산업 생태계를 튼실히 했다.

노동과 민생경제 분야 입법도 활발했다.

김주영(민·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박해철 의원도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간 개선, 모성보호 등을 담은 노동 관련 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하며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 개선과 산업 기반 확충도 주요 의제였다.

이학영(민·경기 군포시) 의원은 지역산업위기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갔고, 김선교 의원은 산지 이용 규제 개선과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남부 국회의원 재산 상위권은

경기 남부지역 45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자는 4선 안철수(국,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으로 올해 1257억1736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의원 재산은 전년 보다 약 110억원이 줄었다.

이어 재선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은 294억3606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약 20억원의 증액됐고, 이 재산 중 약 200억원은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각각 35건, 40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발의된 반도체·AI·노동·민생 관련 법안이 실제 제도화와 예산 확보로 이어질지가 경기남부 의원들의 성과를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