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행정 통합 넘어 의료 통합으로…대구·경북 필수의료의 미래

김창호

칠곡경북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대구·경북은 수도권 다음으로 손꼽히는 의과대학과 의료진의 교육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의료의 양극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집니다. 대구에는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반면 경북은 지역의 많은 부분이 의료 취약 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경북이 행정적 통합뿐만 아니라 의료라는 관점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밀집해 있어 영남권의 ‘의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단독으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상급병원이 없는 상태여서 넓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대구에 비하여 현격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구 도심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반면, 경북의 여러 군 단위 지역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커녕 기본적인 분만이나 소아 진료조차 받기 힘든 ‘의료 취약지’로 전락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의료가 상생하여 이러한 지역적 의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와 같은 제도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안착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자녀 교육, 주거 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지원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료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료 인력입니다. 이런 의료 인력들이 경북의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런 일들이 공공의료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도를 넘나드는 촘촘한 의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대구의 우수한 상급종합병원과 경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포항·김천·안동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등이 민관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경북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일 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도나 전문 의료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과 더불어 대구에 있는 상급병원의 연계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송, 외래의 공유 그리고 전문 의료진들의 교류는 현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와 정책적 지원입니다.

필수 진료과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 주요 지자체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선제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유지 비용을 공익적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급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 의료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상생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형태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들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의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오랜 기간을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실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도의 경계를 허물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의료 위기에 대응할 때, 비로소 시·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