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지역 의사제, 의대 증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박순재

대구 북구의사회장·정신건강의학과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의대 정원 문제가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사들이 조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한 적도 있다. 필자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의료 사태가 지역 의사제나 의대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1970년대에 한해 100만 명이던 신생아 숫자는 2000년대에 40만 명대로 줄었고 2020년 이후에는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지방의 인구조차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인구가 부족하여 병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경제 기반 같은 기본 생활 및 사회 인프라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교육, 문화 시설만이 아니라 도로, 교통,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대학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이다. 환자들은 어떤가? 암 진단을 받거나 위험한 질병이 생겼을 때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가고 있다. 예전에 필자가 수서역에 내려 택시로 이동 중 소위 빅5 병원 중 하나를 지나가는데 택시 기사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이 한 말은 평일 아침 고속철로 수서역에 도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지역의 대학 병원들은 환자가 없어서 경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 환자나 중증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는 바람에 실력이 있고 좋은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환자가 없어 자기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정치권은 의사를 늘리려는 정책만 고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가 줄어 대입 수험생이 모자라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상황인데도 의대생 숫자는 계속 늘리려고만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결정인지 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에 의대가 생기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어 좋은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의과대학은 건물과 교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 및 실험, 실습 시설과 기자재,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학 병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에서는 제대로 된 실습에 필요한 최소 병상수를 500병상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최소는 500이지만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1천 병상은 되어야 한다. 2024년 보도 자료를 보면 대학 병원을 짓는데 1병상당 1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2년 동안의 크게 오른 물가나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고, 2024년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지역에 제대로 된 대학 병원을 지으려면 최소 5천억에서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게 병원에만 드는 비용이고 교육 시설이나 다른 실험 실습 기자재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다.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으로 건설한 지역 의대와 대학 병원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대도시인 대구의 대학 병원들조차 환자가 없어 경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는 현재 대학들이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전철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연적으로 망해서 폐교될 대학을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건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의사가 부족해 보이는 건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원가에 한참 모자란 수가와 과도한 사법리스크,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문제의 원인이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의사들은 조용히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빠르게 죽어 가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