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용 대구 수성구의사회장 파동신세계연합의원 원장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두 직역이 있다. 의사와 한의사다. 하나는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다. 두 직역 모두 의료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지만, 환자를 이해하고 질병을 진단하며 치료에 접근하는 이론적 기반과 교육체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의료체계가 이원화된 나라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학을 제도권 의료에 포함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학적 체계가 동일한 의료제도 안에서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받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광범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병관과 진단체계, 치료 원리가 한 환자에게 적용될 때, 그 차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을 토대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 질병의 발생기전을 규명해 왔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성을 연구하고, 진단법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시험과 역학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한다. 모든 의학적 판단이 언제나 명확한 인과관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증 가능한 가설과 재현 가능한 근거를 통해 지식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한의학은 오랜 전통과 고유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침, 뜸, 한약 등 몇 몇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재정과 인력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아직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거나,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한의사의 침습적 치료행위는 허용되어 그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드물지 않게 뉴스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침 시술 중 92세 환자에게 심근파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도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으나 흉부에 침을 맞았고, 시술 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약 15분간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의 적절성뿐 아니라 사후 응급대응의 문제까지 드러난 사건에서 벌금 2천만원이라는 결론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책임은 과연 충분히 무겁게 평가되고 있는가.
이와 대조적으로, 2023년 뇌동맥류 수술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3천만원의 배상 판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술상 과실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의 이행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특히 수술 동의서 내용에 밑줄과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이 배상 판결의 주 요지였다.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벌금 2천만원과 손해배상 3천만원이라는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두 사건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분명하다. 의료인의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일관되고 합리적인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각각의 책임은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가. 의료인의 직역과 무관하게 같은 위험에는 같은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 균형 위에 서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별 근거 수준과 위험도를 공개하고,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격, 시설 및 응급대응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의 근거와 한계, 위험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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