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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준병 의원 , ‘ 농기계 사후검정 처분 강화법 ’ 대표 발의

강영희 기자 입력 2026.10.24 00:00 0

윤준병 의원 , ‘ 농기계 사후검정 처분 강화법 ’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적합판정 취소에 그쳤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농기계 안전성과 품질 검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

검정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고창군

)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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