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천과 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할 경우, 경제적 이익과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 발의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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