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김 여사는 같은 사건 1심 무죄 선고받아'징역 7년' 이상민 내란 등 혐의 항소심·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2심도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7일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주부터 2심 재판을 받는다.같은 날 나란히 법정 서는 윤석열 부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특검팀의 공소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입증계획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은 "명씨가 정기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이런 선행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상민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심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실제 수행되지는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2심 시작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SM엔터테인먼크(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은 20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날 오후 2시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주식 매수 주문 간격, 방식,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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