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이 2026년 7월13일 종합특검 소환 조사 당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외교부 해킹 사건, 학교 시민교육 논란, N% 성과급 갈등, 장윤기 사건 국수본 개입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등을 주요 신문 사설이 다뤘다.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윗선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되면서, 언론들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파괴를 질타했다. 특검이 유병호 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한 메모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한국일보는 <구속 유병호 “尹은 두목”... 호위무사 전락한 감사원 실상>에서 “특검은 21일 유 감사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쓴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국가 최고 감찰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라고 개탄했다.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최재해는 몰랐나>에서 “유 위원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며 “의혹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구속된 유병호 통해 ‘감사원 돌격대’ 만든 윗선 밝혀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줄 세워 일명 ‘타이거파’라는 파벌을 만들어 조직을 분열시켰고, 예산을 전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책을 사들여 직원들에게 나눠 주도록 지시하는 등 비행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영전시켰다.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아무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논란을 일으켜도 밀어주고 챙겨주는 ‘윤석열 스타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학교 시민교육 원칙안, 교사 정치편향 우려 놓고 온도 차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반시민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공개하자, 언론들은 교사의 정치 편향 가능성을 둘러싸고 온도 차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배재고, 탱크데이’ 이슈 교육, 정치 편향 배제 자신할 수 있나>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사 편향을 막는 안전장치 없는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성급하게 성격 규정을 하는 풍토 아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을 철저하게 차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교실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개인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가 분명해야 학부모들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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