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국무회의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의견 물어
유승민 “23일 국민토론회나 제대로 하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이렇게 가벼운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결정해도 되냐”고 15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초고가의 값과 세금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댓글로 묻는 장면은 충격”이라며 “국무회의 유튜브를 보는 극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실시간 유튜브 중계방송을 보는 국민을 향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즉석 조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을 눌러달라고 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
국민들은 치솟는 집값, 전월세를 잡아달라고 하소연 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더 때릴까, 한 채에 얼마면 초고가냐’에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
국민의 걱정과 대통령의 관심 사이의 거리가 수요 공급의 괴리보다 더 커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봐도 국민이 원하는 집값과 전월세의 안정은 오지 않는다”며 “
규제와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완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왜 그대로 밟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
23일 국민토론회를 한다니 제대로 하라”면서 “
지금 집값과 전월세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을 열고 의견을 종합해 새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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