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3월부터 6월까지 자진 납부 유도와 강력 체납처분 병행

-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파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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