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당정, 최대 20조원 규모 '민생 추경' 편성 가속화···중동...

적자국채 발행 없는 '초과세수 활용' 추경···3월 말 정부안 제출 목표

에너지 수급 총력···석유 최고가격제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 반영 검토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및 소상공인 대환대출 등 민생 경제 안전망 강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고유가 및 고환율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수출 전선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초과세수 활용한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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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배제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인해 법인세 등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한국은행 잉여금을 전액 투입해 시장 금리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13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석유 최고가격제 안정적 안착 및 에너지 수급 관리

당정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 가격을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부담을 재정으로 뒷받침해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향후 3개월간 국가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원전 이용률을 80%대로 조기 상향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현실화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확대가 검토됐다.

정치권은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채권 및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간사는 "원유 수급선 다변화와 최고가격제 안정적 정착 지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한 긴급 국고채 발행,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조기 통과, 추경 편성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에너지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위원장은 "중동발 고유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을 투입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 국회에서도 추경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직면한 중동발 경제 불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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