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 모델 리더 워크숍
‘전남광주 주민자치혁신네트워크 창립위 구성
30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거대해진 광역 행정에 대응해 주민 삶에 밀착된 풀뿌리 자치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품자주자시민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전남광주특별시 후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 모델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 리더 워크숍’을 30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 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전남과 광주의 만나, 더 큰 자치로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행정통합에 따른 대형화와 초광역화 속에서 주민의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생활권 중심의 시민주권정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법적 자치기구 정립과 시민주권 공론장 연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임우진 품자주자시민들 고문(민선6기 서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전남광주통합과 주민자치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0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법적 자치기구 전환과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다.
서정훈 더강한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와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를 주제로 상설 시민공론장과 무작위 추첨제 시민회의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병도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노용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박상일 전 지방분권국민행동 공동대표,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패널로 참여한다. 패널들은 거대 행정 출범에 발맞춰 대의제와의 조화, 자치 생태계 내 민간 역할 분담, 도시·농촌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 그리고 시민 숙의 결과에 대한 행정의 피드백 책임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어지는 리더 네트워킹은 서순복 전 조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석자 전원이 자유토론을 통해 통합특별시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칭)전남광주 주민자치혁신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를 본격 구성한다. 이어 현장의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및 선언할 예정이다.
김용민 송원대 교수는 “행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과 정책 결정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을과 일상 생활권에서 시민이 직접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진정한 ‘시민주권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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