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단체교섭이 하나둘 시작되고 있는데, 첫 제도 시행인 만큼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 도출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스무날 넘게 고공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
지난 8일, 원하청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첫 교섭인 만큼 논의할 내용도 많고, 의견 차도 클 수 있습니다.
[강인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절박하게 요구했던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조건 문제라든지, 안전, 고용 보장, 노동조합 활동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단체교섭에서) 이야기될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교섭 요구는 공공영역에도 거셉니다.
지난 3월,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들이 경상남도에 요구한 원청 교섭.
교섭 요구가 바로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다섯 달 걸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서야 경상남도는 교섭 공고를 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남이 처음입니다.
[김종엽/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 : "책임이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노사관계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민간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돌봄 노동자, 생활지원사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700여 명은 경상남도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류승택/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장 : "작업 환경에 국한한다면은 이 노동자들은 계속된 반복된 고용 불안과 처우는 영원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1,200여 곳.
민간은 708곳, 공공은 521곳으로 노동자 18만 명이 넘습니다.
법 시행 일곱 달째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곳은 민간 2곳과 공공 1곳 등 3곳뿐입니다.
노동자와 사측이 만족할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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