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두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도 ‘주의‘(2단계)’에서 해제한다.
원유 위기경보를 두 단계나 끌어내린 것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관계부처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는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유지해 왔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안정화된 만큼,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이날 종료된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한편,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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