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대치가 장기화하며 입법부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오는 17일 제헌절이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원 구성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여야 모두 이번 주 초부터 물밑 협상과 내부 전략 수립을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본회의를 열고 핵심 요직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반쪽 가동’ 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과 장외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단연 법사위원장직 사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확보하는 ‘18개 상임위 독식’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민주당이 무참히 훼손했다며 비판해 왔다.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나 배지 반납 등 초강경 투쟁론까지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려는 본질이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대통령 관련 특검’ 등 입법 독주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야 내부적으로는 장기 파행에 따른 고심과 정치적 부담감도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 실패론이 고개를 든 상황에서 야당이 배제된 채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따른 ‘의회 독주’ 프레임이 부담스럽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과 맞물려 치안 공백 및 민생범죄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장외 투쟁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전격 착수한 만큼 국회 밖에서 구호만 외치기보다는 상임위에 복귀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매섭게 따져 묻는 여론전을 펴야 한다는 ‘실리론’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절충안이 교착 상태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안을 제시한 상태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 부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제헌절이라는 정치적 시한 앞에 몰린 만큼 이번 주 초 재개될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지 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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