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울주군 빌라 5가족 동반 사망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주의’ 중심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를 찾아내는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위기 징후 발견부터 긴급지원, 사후 집중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소방·학교 등 관계기관과 이웃돌봄지기 등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갈등 등 복합 위기를 종합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지역 밀착형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운데 330명을 ‘울산형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역할을 맡긴다.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기법과 자살 위험 신호 판별,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접수 체계도 구축한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복지위기알림 앱’ 홍보를 강화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24시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위기 내용과 사진, 위치 정보를 전송하면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자동 통보돼 신속한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진다.
자살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한부모 및 가정폭력 피해 가정 등 분야별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긴급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또한 재위기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원을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위기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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