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선지원-후조사’ 도입
울산시는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 지원하는 ‘울산형 통합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던 기존 ‘신청 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
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해 지원하는 ‘발견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소방,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웃돌봄지기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을 방문해 생계, 정신건강, 고립 상태 등 복합적인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지원에 나선다.
절차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선지원-후조사’ 방식도 전격 도입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 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검증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 밀착형 인적 안전망인 ‘울산형 이웃돌봄지기’를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정예 선발해 위기가구 상담 및 동행 지원 역할을 맡기며, 전문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 판별 등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위기가구를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알림 앱’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24시간 신고 시스템도 가동된다.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전송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로 자동 통보돼 신속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 한부모 및 가정폭력 피해 가정 등 분야별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지원을 거부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상담을 통해 재위기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얽힌 복합 위기가 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단 한 가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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