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인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승환 의원실 제공
울산항만공사를 포함한 전국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15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직원대표 간담회를 집단 보이콧했다.
지난 3일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반발 수위가 정부가 직접 마련한 소통 창구까지 거부하는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해수부는 이날 서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노조·직장협의회 직원대표가 참석하는 기능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DIET 2026에 따른 기능개혁 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는 모두 불참했다. 노조 측은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통합 추진에 대한 명시적 보이콧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연대도 확산됐다. 전 해수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을 비롯해 부산·인천·울산 지역 의원 24명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에서는 김기현·김태규·박성민·서범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통합 본사로 정책·기획 권한이 집중되면 투자 결정과 배후단지 조성 등 핵심 기능이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통합 위기 앞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민주당 소속 부산·인천·울산시장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노조는 재경부가 통합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9월 4일에야 편익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론부터 정하고 효율성을 뒤늦게 검증하는 선통합·후검증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반대 측 핵심 논거로 2011년 국토해양부의 연구 결과가 부상하고 있다. 당시 중앙대에 의뢰한 연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약 50억원에 불과했고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 효율성은 개별 기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부산 항만공사는 당시 평균 이상의 효율성을 기록한 기관이었다.
노조는 15년 전 정부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으려면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고 고용노동부도 원격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통합 이후 불가피한 배치전환이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 일색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리를 챙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남광주시는 통합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천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명문화해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