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경기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경기 남부권은 물론 경기 북부권 지자체들까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코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않은 울림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시·군 관계자와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것. 경기도는 이미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지역 산업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시·군들은 시행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산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판교 중심의 팹리스 육성 전략과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배후 산업벨트 위축 가능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공장 증설과 연계한 배후단지 조성에 차질을 우려했고, 화성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역시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지정 요건은 경기 북부지역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천이나 가평 등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이 더딘 대표적인 곳이다. 기존의 중첩 규제에 이번 시행령까지 더해질 경우 지자체 성장판이 아예 닫힐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고양·의정부·김포 등도 정도의 차이일 뿐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 등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것.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기존 반도체 거점 중심의 집중 투자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배제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비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올해 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론이 불거져 한동안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다. 이 참에 ‘수도권 배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번 논란은 이미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27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은 정부의 시행령 추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론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반도체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용인·평택·화성·성남·이천 등 경기 남부권 핵심 지자체들과 규제 완화에 목마른 경기 북부권 지자체들도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어서 해당 지자체장 선거판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TF를 중심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