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 “소수정당 어려움 양해 구해”
野 “야합 배지에 특권까지 유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례대표인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의 정치이력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후순위로 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상 가능하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 중 하나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 유지 방침에 더해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 통합’과 배치되는 인사 단행이라고 일제히 포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자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직격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혐오 장사꾼’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복무 경력 혜택 부여 정책에 반대하고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및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을 주장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재섭 의원은 용 의원이 ‘비동의간음죄’ 찬성 이력을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여성의 치안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이 시점에 ‘동의 여부’라는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 처벌 문턱만 낮추는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용 의원에 대해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힌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며 “사실상 입증 책임을 모든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낼 것이 뻔한 ‘비동의간음죄’ 도입하는데에도 앞장 선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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