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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홍보활동 펼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홍보활동 펼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현준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령상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 시 출자금 반환 기준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홍보관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 우선 공급이나 시세차익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 확보가 미비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및 무산에 따른 재산 피해 우려가 크다.

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경고 현수막을 게재하고 시 누리집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 = Reporter Lee Hyun-jun, Yongin] Yongin Special City is strengthening promotional activities targeting citizens to prevent potential damages arising from investme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While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are required to undergo procedures such as project plan approval and tenant recruitment announcemen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cases have recently emerged in some areas where investment funds are being solicited even before the project plan has been finalized.

In particular, when investment funds are solicited in the form of membership in an informal association, it is not recognized as a sale or tenant recruitment under the law, making the criteria for the return of capital contributions unclear upon contract termination. Since such methods are excluded from prot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vestors are required to exercise special caution.

Some promotional centers promote unconfirmed benefits such as priority apartment allocation or capital gains, but in reality, there are often cases where land acquisition is insufficient or licensing procedures have not been initiated, raising significant concerns about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project delays or cancellations.

To prevent damage, the city is conducting simultaneous online and offline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displaying warning banners in the Guseong-dong area of ​​Giheung-gu and the Jukjeon-dong area of ​​Suji-gu, and posting damage prevention guidelines on the city's website. In addition, the city is focusing on raising citizens' awareness by distributing informational materials based on actual damage cases.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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