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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왜냐면
용인 반도체산단에선 RE100 이행 어렵다 [왜냐면]
2026-06-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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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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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환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경식 이에스지(ESG)네트워크 대표
‘알이100(RE100)이 반도체산단 이전 근거가 못 되는 이유’
(한겨레 5월19일치 25면) 기고를 통해 알이100 이행은 녹색프리미엄 등 재무적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경기 용인 산단의 알이100 이행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는 전력 공급의 물리적 제약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다.
우선 어떤 재무적 방법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재생에너지는 송전망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용인 산단이 재무적 이행수단으로 알이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겠다고 하면, 공급사업자가 발전한 재생에너지 용량 안에서 가능하다. 녹색프리미엄이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구매든, 전력구매계약(PPA)에 의하든 원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력이 물리적으로 공급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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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용인 산단처럼 재생에너지 공급처가 인근에 없다면 융통하려는 양만큼 송전선로를 통해 원거리에서 가져와야 한다.
계획상 15GW를 추가해야 하는 용인 산단은 설비용량 1GW인 원전 15기를 주변에 건설하거나,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345KV 2회선 송전탑 15개 루트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미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5%가 집중되어 있어 전력 공급의 심각한 불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새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해도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경기 하남 변전소 장기 지연처럼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망 제약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확충이 매우 더딘 상태다. 재무적 계약을 위한 용량 확보도 여의찮다. 지금까지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는 현재 송전망 여건에서 건설할 수 있었던 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이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1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재생에너지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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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지방 알이100 산단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는 지방에 건설하고 산단을 용인에 두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에 산단을 두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용인의 산단 유치는 송전망을 건설해서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고, 지방의 산단 유치는 송전망 건설 없이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용인에 산단을 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간헐성 문제는 에너지 저장과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오히려 수요지가 멀수록 송전망 건설 문제와 함께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압 불안정성 문제까지 발생한다. 작년에 발생한 스페인 대정전 원인 중 하나도 재생에너지의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압 불안정 현상이었다. 전력시스템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가장 좋은 방법이 지산지소형 전력 공급’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기 5개 품목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와 비슷한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을 준비 중이다. 즉, 거의 모든 제품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는 알이100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 청정경쟁법안 등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무탄소 전원 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길게 내다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알이100 이행이 가능한 곳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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