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인력 8.2% 감소, 직접 고용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업황 따른 영향 고려해야...업종 따라 양상 크게 달라
불확실성 해소 및 업종별 맞춤형 연착륙 지원책 시급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외주 인력을 줄이고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리스크 대응뿐만 아니라 업종별 경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32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3~2025년) 전체 근로자 수는 2.8% 증가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이 지난 3월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단체교섭 의무와 법적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존 외주·파견 인력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비핵심 분야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스코는 1만4755명의 소속 외 근로자 중 상당수를 직접 고용하기로 한 사례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전적으로 노란봉투법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 지난 13일 발표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종합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또한 10개월 연속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의 경색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특히 외주 인력 감소 폭이 컸던 석유화학(-34.8%)과 건설(-23.4%) 업종은 업황 자체가 위축된 상태여서 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든 반도체 업종은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분야의 2026년 상반기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 고용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기업의 인력 운용이 단순히 법적 규제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미래 성장성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자생력이 약해진 중소 협력사를 위한 사업 전환 지원책이 병행되는 것은 물론, 무조건적인 고용 위축 우려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고용 구조의 변화가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고용 시장의 경색을 심화시킬지는 향후 제도 보완과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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