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sisa@sisajournal.com]
중동 리스크가 드러낸 취약한 수입 의존 구조
가격 통제의 한계…공급망·소비 구조 개편 시급
한숨을 돌린 듯 보이지만 이란 전쟁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촉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받은 충격의 크기가 다른 나라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2.1%에서 1.7%로 끌어내렸다. 환율은 경제위기 때나 보던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와 화폐가치의 낙폭은 주요국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같은 중동 사태에도 세계 평균 성장률(2.9%)은 유지됐고, 우리와 경제 환경이 비슷한 일본(0.9%)과 중국(4.4%) 역시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인 점과 대비된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1.7%에서 2.0%로 높아졌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에너지 수급 문제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다. 원유 수입의 편중성과 단일한 운송 경로는 한국 자원 안보의 가장 큰 약점이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약 70%, LNG의 20% 안팎을 중동에서 조달한다. 이들 물량 대부분은 폭이 33km에 불과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이 해협을 경유하는 원유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12%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다.
급박해진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통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다. 최고가격제는 사실상 정유사나 주유소의 손실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장 왜곡이 길어지면 정유사의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급 축소라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고 길게 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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