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나온 대책도 못미더운데, 새로 검토한다는 와이파이 차단이나 가방 검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파 차단을 언급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 교육부 장관조차 자신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으로 거론한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이나 사설 와이파이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인 겁니다.
정부는 처음엔 전파 차단도 검토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상의를 해서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봐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파 차단은 법적, 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파 차단은 국가 안보 사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임종인/숭실대 AI 위원장 : "전파 차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 근처 폭넓은 지역이 (대상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119 통신도 문제가 되고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정부는 수험생 가방 검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에 공통으로 쓰이는 카메라 렌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종인/숭실대 AI 위원장 : "(초소형 카메라는) 여기 팔목 단춧구멍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매를) 5센티미터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처음 입장할 때 반드시 라이트를 비춰서 붉은색이나 푸른색이 나오게 한다든지…."]
각종 대책에도 그간 알려지지 않은 변종 수법까지 모두 걸러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교원단체들은 감독 교사에게 단속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탐지 장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임호준/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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