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안 국회 통과…'빚 없는 추경·여야 합의' 의미 있어"
"신속한 추경 필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중동 사태발 원자재 가격 상승…물류비·금융비까지 소상공인 경영 여건 힘들어"
"희망리턴패키지·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등…이번 추경 도움 될 것"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대표 발의…기술 변화에 적응 도와야"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에 영향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편익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고용 구조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
"새벽배송 확대 전, 상품 경쟁력·운용 전략·소비 트렌드 대응이 먼저"
"기존의 사회적 합의 제도 취지 유지하며 유통 구조 변화 논의해야"
"K-브랜드 모방·탈취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상표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766만 소상공인, 경제 분야 95.1% 차지…지속적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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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 박상연 앵커
■ 대담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동진>
중동전쟁의 타격으로 우리 경제의 타격도 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필요한 추가 대책은 없는지 국회 산자중위 위원이신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상연>
안녕하십니까?
◇ 오세희>
안녕하세요.
◆ 신동진>
지난 10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합의를 이뤘는데 이제 신속한 추경 집행이 관건입니다. 추경 처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추경의 효과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 오세희>
이번 추경은 그런 중동 사태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이제 민생과 산업 현장의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충격을 좀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지만 빚 없는 추경이라고 그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여야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 점도 이제 그만큼 시기성이나 재정성이 굉장히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알지만 고유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 추경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문화 예술 관광까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우르는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 역할을 할 때는 보면 충격을 완화하고 또 회복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집행을 또 해야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 박상연>
지금 종전 협상이 위태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장 포장 용기나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 오세희>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떤 소상공인에 대해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동 사태로 나프타 가격이 변동이 확대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지금 원료 가격이 최대 40%에서 50% 이렇게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이 나프타 가격도 톤당 600달러 정도 되니까 변동이 정말 예측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따른 배달 용기, 포장재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온라인 배송하는 거 포장이 필요한 음식점 이게 업종일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고. 이제 물류비와 금융 비용까지 더하면 경영 여건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 신동진>
네 그렇군요. 이번 추경에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어떤 예산과 사업들이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 오세희>
네. 이번 추경은 주로 금융 부담에 대한 완화 그런 게 좀 많이 증액하고 신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경영자금의 약간 3200억 정도에서 그게 이제 기존에 편성된 거 하고서 한 1조 6700억 정도 그리고 신보에서 500억 그리고 기술 보증에서 600억 그러니까 1조 규모 보충 여력을 기금을 좀 보충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기로 어려우니까 폐업과 재도전에 따른 그런 희망리턴패키지로 해서 246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제 공동 마케팅 그리고 상권 회복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다양한 걸 넣었죠. 이를 통해서 민생과 이제 소상공인 경영에 저는 충분히 좀 도움 되리라고 봅니다.
◆ 신동진>
네. 추경을 통한 도움도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경영 환경 그런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후속 대책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 오세희>
우리가 보면 긴급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한데 중장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이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 거래 구조 투명성의 예측을 이제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거래 조건의 변경 과정 그리고 광고 노출 방식 또 수수료 이런 전반적인 정보 부족 그리고 투명성 부족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과제는 요즘 다 아시다시피 AI 디지털 전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게 스마트제조산업육성 법안 했고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다양한 이런 과제나 목소리를 가지고 본 예산에 내년에 본 예산에도 담아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 이거잖아요. 이제 허용하자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미미했고 또 온라인에 한해서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 때문에 골목상권 타격은 없다는 주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희>
참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받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에 나왔는데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 제도를 두는 거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동일한 상권에서 그 고객의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것들이 고객층이 이제 중첩이 되니까 유통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독점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떤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적 약속이죠. 그래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문제로 그 사회적 약속이 파괴된다면 이마트, 롯데 이런 대형마트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재편될 수 있고. 단체들 실제로 전통시장, 전국상인연합회 이런 소상공인연합회들이 제도 취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시장 구조가 소비자 편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와 고용이라는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의성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태 조사 그다음에 상권 영향 분석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진>
네. 문제를 풀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가 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형마트, 소상공인이 서로 간에 이제 전통시장 포함해서 갈등이 아니라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많이 모색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 오세희>
유통산업의 이런 상생은 공정경제의 어떤 조건이 유지되는 시장 구조에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경쟁 구도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 확대가 중요하지만 업체별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가 2016년에 28.3조, 24년도에 20.9조 그래서 매출 하락이다. 근데 사실 그때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휴일 영업과 온라인의 어떤 새벽배송을 못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현재 소비자의 소비 패턴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의 유통 환경 성장도 있고. 영업전략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례로 우리 지역에 다이소, 올리브영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만 갖고도 새벽배송 없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통 경쟁력을 이 새벽배송을 확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과연 상품 경쟁력, 운용 전략, 소비 트렌드 대응이 먼저다. 저는 보고 기존의 사회적 합의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유통 구조의 변화가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생의 취지입니다.
◆ 박상연>
보니까 산자중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상표법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K-브랜드의 모방과 탈취를 막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 브랜드를 무단 선점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더라고요.
◇ 오세희>
네. 최근 5년간 오픈마켓에서 차단된 유사 상품이 119만 건 그중에 89% 106만 건이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됐거든요. 이게 위조 상품 유통 규모가 11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건 이제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거든요. 가짜가 허위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조 상품이 위조된 이유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조치가 유통 이후로 삭제가 되는 이후에 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에 그런 조치가 어렵죠.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감에 지적을 하고 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규모 이상의 C커머스들의 플랫폼 사업자 상표권 침해 예방 노력의 의무와 부과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사후에 해선 안 되고 예방 중심의 상표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골자가 그렇습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 또 이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경제 현장에 계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또 원하는 정책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자중위 그리고 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로서 어떤 정책과 입법을 해 나가길 원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볼까요?
◇ 오세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766만입니다. 경제 분야에 차지하는 부분이 95.1%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고 많은 분들이 빈 상권이 너무 많아, 상권이 비어 있어, 공실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자중위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하는 소공인들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유통생태계 공정경쟁 환경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 디지털 AI 전환이 지금 굉장히 하루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K-브랜드 보호, K-뷰티면 뭐 합니까? 브랜드가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중심으로 입법의 논의를 이어가겠고 이해관계자가 또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신동진>
알겠습니다. 방금 자막으로 소상공인 대변자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괜찮으십니까?
◇ 오세희>
네. 저 소상공인 대변자입니다. 저 35년 현장에서 있다 왔습니다.
◆ 신동진>
35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연>
고맙습니다.
◇ 오세희>
감사합니다.
◆ 박상연>
오늘 <국회라이브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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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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