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심리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등 도심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급한다고 종자씨까지 까먹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7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람은 누구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며 “그런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바람을 갑자기 포기하고 재산 관리를 위해 이 집을 팔아야 하나 갈등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재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자의 경우 12억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축소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등 도심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급한다고 종자씨까지 까먹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도 정부와 각을 세웠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 “우리 옛 선현들도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씨는 먹는 게 아니라고 했다”며 “지난 5년 동안 자투리 땅이라도 녹지 면적을 늘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 이미 확보된,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이미 확보된 녹지를 까먹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도심 녹지까지 주택 용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이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민주당도 사실 내심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싫은 것”이라며 “조합이 만들어져 이사를 나가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데 이주할 때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막아놨다. 이주하지 않으면 허물지도, 짓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부 측의 우려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김 실장은) 이주를 시켜 허물고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주하게 되면 그 기간 전셋집이 부족해져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무려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해 그 이후 약 10년 동안 진행된 물량이 없는 것”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고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김 실장을 만났을 때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바람 나서 짓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과 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조화롭게 정책을 시행해야 공급이 된다”며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문했다.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김 실장에게)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텐데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이 8만 7000가구인 만큼 이를 기대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했다”며 향후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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