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에 직접 반대 입장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
국민적 공감대 거쳐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며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틀 앞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 “주택 공급이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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