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국감서 후폭풍‥"대법원장 관여 안 해"

뉴스데스크

제은효

'오세훈 무죄' 국감서 후폭풍‥"대법원장 관여 안 해"

'오세훈 무죄' 국감서 후폭풍‥"대법원장 관여 안 해"

2026-10-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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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 2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판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실만 선택해 판단했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특검이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게 문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 시작부터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세훈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턱대고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해 1심에서 인정된 증거들이 무력화됐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 판결문은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올려놓고 판단을 내린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습니까? 그렇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오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게 문제"라며, 이 문제를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끌고 가는 건 억지라고 받아쳤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정치적인 입장을 담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제정신입니까?"

법원행정처는 "합리적 비판은 수용 가능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법원장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의 대표이시기는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감사 청구' 결정의 주체를 두고 오 시장의 말이 바뀌었다는 위증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국회 위증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사안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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