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지방대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지역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성장엔진인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3개 대학에 올해만 대학당 1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지원은 5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권 사립대와 국공립대 교수들은 이 정책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특정 국립대에만 자원과 혜택을 몰아주면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소외되고, 결국 지역 고등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지방사립대를 죽이는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실제 장학금과 연구비, AI 조직, 우수 교원 처우, 기업연계 패키지 등이 거점국립대에 집중되면 사립대는 학생 충원과 교원 확보는 물론 산학협력에서 불리해진다.
이는 지방대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 사립대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충북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과 사립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국공립대 교수단체들도 반발에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교수회연합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학 3곳만 특성화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거점 국립대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줄 세우기식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집중 지원 방식 재설계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 간 공동 교육·연구 체계 구축, 대학 간 네트워크 기반 상호 보완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충청권 사립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학 통폐합과 연합운영 허용, 지방대학 수도권 소재 학부·대학원 건물 건립 허용, 사립대에 대한 세제 혜택과 민간투자 유인책 등이 요구사항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 사립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교육부는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고 확산하겠다”며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속도전식 정책 추진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인재 유출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지방대 육성은 단순히 몇몇 국립대에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지역 전체 대학 생태계를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립대는 지역 청년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지방대 육성은 국립대 중심이 아니라 성과와 혁신역량, 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특정 대학만 키우는 방식은 결국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대학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방대 육성의 본질은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사회와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만의 특혜가 아닌, 지방대학 전체를 살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대 육성이고, 지역 균형 발전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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