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인사 행태는 지방자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 선거 직후 각 지자체 문화재단과 한방재단 등 출자 출연 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줄줄이 임명되는 현실은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충북도 대외협력특보와 충북도 정무특보 임명도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충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과 제천한방재단 이사장 선출과정도 같은 차원이다.
심의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 등을 공정하게 거쳤다는 형식적 절차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 공신 챙기기라는 본질을 가리기 어렵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충북도 정무직 인사다.
대외협력특보 내정자가 과거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충북 시민단체에서도 “정치권과 도민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고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한 일인지는 아마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공직자는 능력 이전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 공공기관을 상대로 충북도를 대표하는 대외협력특보 자리라면 그 무게는 더욱 무겁다.
그런데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시한 채 새로 선출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시민단체가 지적했듯,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전력과 최근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만일 몰랐다면 무능한 검증 시스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충북도와 각 지자체 인사 시스템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공직은 개인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이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선거 전리품으로 비유하는 공신과 측근을 챙기기 위한 인사와 방탄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도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다.
지방자치 본질은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와 일부 시·군 인사 행태는 주민 뜻이 아니라 권력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선거에서 공을 세운 측근을 요직에 앉히는 관행은 결국 ‘내 사람 챙기기’로 귀결된다.
이는 아무리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여러 군데 떠들어봤자,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인사 원칙과 객관적 검증 기준이다.
범죄·비위 전력과 징계·직위해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인사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수적 사안이다.
충북도 인사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신뢰와 직결된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공직윤리를 지키는 인사만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충북도와 각 지자체의 선거 공신 챙기기에 급급한 인사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직사회 기본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