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그널] AI, 패권 경쟁의 정책 전장으로… 컴퓨트·규제·가격·...

미국, 중국, EU, 한국 등 주요국이 AI 인프라를 둘러싸고 경쟁하면서 정책의 초점은 모델 혁신을 넘어 칩, 데이터센터, 규제, 가격 구조, 사이버 회복력을 누가 통제하느냐로 재편되고 있다. AI 경쟁은 이제 모델 성능을 넘어 컴퓨트, 규제, 가격 구조, 사이버 회복력을 함께 장악하려는 패권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AI 규제, 반도체 정책, AI 수익 모델은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 흐름은 AI 경제의 운영체계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수렴하고 있다. 칩,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센터, 보안 기준, 기업 계약, 디지털 병목 지점이 다음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AI 정책은 갈수록 국가 안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수출 통제, 클라우드 접근 제한, 첨단 반도체 통제는 중국의 고성능 컴퓨트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시장은 AI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실험장이기도 하다. 추론 비용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단순 구독형이나 사용량 기반 과금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의 축은 국가 주도형 AI 체계 구축에 놓여 있다. 중국의 AI 거버넌스는 알고리즘 규제, 데이터 통제, 산업 적용을 결합한 국가 주도형 체계에 가깝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대체와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법(AI Act)을 축으로 가장 제도화된 규제 경로를 택했다. EU의 강점은 첨단 컴퓨트보다 표준 설정에 있다. 브뤼셀은 컴플라이언스 규칙, 위험 분류, 책임 요건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의 작동 방식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더 복합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메모리 반도체, HBM, 제조 역량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소버린 AI와 국가 AI 컴퓨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과제는 반도체 경쟁력을 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데이터센터 전략, 기업 도입 모델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일이다. 이 연결이 부족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의 AI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공급자에 머물 뿐, 규칙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서기 어렵다.

사이버전은 이 경쟁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북한은 AI 역량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동시에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시스템, 금융망, 해저 케이블, 산업 제어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의 사이버 작전은 비대칭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스라엘에는 사이버 역량이 국가안보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며, 미국과 중국에는 사이버 리스크가 기술 패권 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는 별도의 보안 이슈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제 사이버 회복력은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국가가 뛰어난 모델과 칩을 갖고 있더라도 회복력 있는 네트워크, 안전한 데이터센터, 보호된 공급망이 없다면 AI 경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판단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최고의 AI 모델을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AI가 작동하는 인프라와 규칙, 계약, 보안 환경을 누가 통제하는가에 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방어적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수출국의 관성을 넘어 통합형 AI 인프라 전략을 세워야 한다. HBM, 데이터센터, 소버린 AI, 사이버 보안, 에너지 공급, 기업용 AI 가격 구조, 수출 전략을 하나의 국가 프레임 안에서 연결해야 한다.

AI는 국가 운영 체제를 둘러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승자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칩을 제조하는 국가에 그치지 않는다. AI를 둘러싼 경제·안보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국가가 다음 국면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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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