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호르무즈 통행료,국제사회 공동대처 절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우리경제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 합의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징수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협상에서 통행료 징수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정유사가 부담할 직접 비용만 연간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매일경제는 관련 사설(호르무즈 통행료 '미·이란 합작' 검토 … 국제 해양질서 근간 흔들 일)에서 ”2주 휴전을 맺은 적대국과 손잡고 국제 해협을 유료화하겠다는 이 구상은 단순히 즉흥 발언으로 넘길 수 없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해양 자유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사설은 “한국은 이 문제에 절체절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국제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는 치명적 위협”이라며 “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도 사설(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이란이 해협 통제권 장악과 재건 비용 마련 등을 노리고 자유로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상식을 크게 벗어난 황당무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사설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 짙게 드리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며 “불가측한 변수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유항행과 국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매일경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38조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의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고, 44조에서는 "연안국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 사례는 2차 대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다. 연안국이 국제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셈이다.

미국의 입장은 자기모순이다. 미국은 UNCLOS에 가입하지 않고도 40년 넘게 통과통항권을 관습국제법으로 주장해왔으며,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의 과도한 해양 관할권 주장에 외교적·군사적으로 맞서왔다.

...선례 효과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선례가 될 경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 통제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서울경제]

...휴전 발표 다음 날인 9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했다. 여기에다 기뢰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선박의 해협 내 지정 항로 이동을 요구해 통항 선박들은 기뢰를 피해 대체 항로를 따라야 하는 위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하면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야 한다.

[신문 사설제목](10일)

▲ 경향신문 =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 국민일보 = 호르무즈 항행 자유 지키는 데 외교 총력 기울여야/南 선의 무시한 北 도발, 병력 감축 내세운 우리 군 당국

▲ 동아일보 = 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 서울신문 = 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주한미군 흔들리고, 北 "초토화" 도발… GOP 줄일 때인가/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 세계일보 = 하청노조와 첫 '분리교섭' 결정… 노봉법 혼란 현실화/北, 요격 어려운 집속탄 시험… 미사일 방어망 더 촘촘히/대법원장·공수처장도 '피고발인'… 법왜곡죄 보완 시급

▲ 조선일보 = 대통령도 비판한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 규제/학생이 교사 때린 건 학생부에 기록 않는다니/최고위원들도 한 몫 끼어든 국민의힘 한심한 행태

▲ 중앙일보 = 집속탄까지 꺼냈다 … 북한 재래식 전력 과소평가는 금물/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수사 브리핑'한 특검보/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진짜' 성장과 포용 주문

▲ 한겨레 = '호르무즈 통행료' 긍정 트럼프, 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낙태죄 폐지 7년, 임신중지 입법공백 이젠 끝내야/국힘 몽니로 멈춰선 정개특위, 민주 이대로 손놓을 텐가

▲ 한국일보 = 호르무즈 통행료 맞장구친 트럼프, 전쟁 비용 떠넘기나/포스코 3개 하청 노조 교섭… 노봉법 혼란 최소화를/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서 수사설명… 중립성 시비 자초

▲ 매일경제 =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니… 이래서 기업이 견디겠나/호르무즈 통행료 '미·이란 합작' 검토 … 국제 해양질서 근간 흔들 일/부동산 시장 '5월 9일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 서울경제 = 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기업들 부담도 함께 살펴야/'반도체 성과급 37.5조' 요구한 삼성 노조의 도넘은 생떼

▲ 한국경제 = 하루 만에 다시 막힌 호르무즈 … 시나리오별 대책 준비해야/"세계화 시대 완전히 끝났다" 새겨들어야 할 기업인의 탄식/'덤핑 공세' 중국산 시장교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