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208일분의 비축유에 더해 18일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확보했지만,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까닭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금도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민간 부문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하면 1991년 이후 처음이다.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걷고, 줄이고, 바꾸고, 꺼야… ‘에너지 다이어트’로 위기 넘을 때)에서 “중동 사태로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바닷길이 다시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파괴된 중동의 석유 시설과 항만 등 공급망이 복구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다”며 "자동차 운전 대신 한 걸음 더 걷고, 난방이나 온수를 더 줄이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고, 전자제품은 한 번 더 끄는 에너지 다이어트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기 극복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도 사설(에너지 위기경보 격상…'버티기' 넘어선 자원안보 전략 필요)에서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 폐쇄가 발생 2주 만에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원유 공급 불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유·석유화학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 중단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물경제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원유와 가스는 물론 나프타, 비료, 핵심 광물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해외 자원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 비축, 산업 효율화와 수요 관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비축분을 풀고 소비를 줄이며 버티는 방식만으로는 외부의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아일보]
...IEA는 정부 지원과 생활 속 행동 변화만으로도 단기에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난방 온도를 1도 낮추면 에너지를 약 7% 줄일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만 속도를 줄여도 연간 60유로(약 10만2800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으면 에너지 절약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K패스처럼 정액제 교통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재택근무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낡은 건물의 창호나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만 바꿔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보상하는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저소득층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제도 등이 효과적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원자력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
...정유업계는 비상 국면에 들어갔다. 원유 공급이 끊겨 4월 한 달은 기존 재고와 비축유로 버텨야 하는 처지다. 다음달부터 휘발유 등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수출 통제를 검토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물량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 산업재 생산의 핵심 소재인 에틸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2주 물량에 불과한 에틸렌 재고가 바닥나면 여천NCC를 비롯한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 중단은 피하기 어렵다. 플라스틱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 건설자재 등 제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 준비와 민간 재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민간 수요 감축 같은 조치도 시간을 버는 처방일 뿐이다. 중국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추고 정제 가동 축소와 연료 수출 억제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원유 공동 비축과 알래스카 유전 투자로 공급처 변경 등을 시도하고 있다.
[신문 사설제목](19일)
▲ 경향신문 =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 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팬데믹 때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국가 창업지원 서둘러야
▲ 국민일보 = 예측불허 트럼프, 더 중요해진 동맹국과의 협의/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된 검찰개혁…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 동아일보 = 걷고, 줄이고, 바꾸고, 꺼야… '에너지 다이어트'로 위기 넘을 때/"우린 공소청장이라 부르면 돼" … 與 대표의 어깃장/취업자 수 20대만 급감… 'AI 고용 충격' 청년이 다 받게 해서야
▲ 서울신문 =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경보' 울린 자원 안보… 에너지 수급 구조 개편 속도를/주주 권리 보호 강화 속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서둘러야
▲ 세계일보 = 청년 실업률 5년 만에 최고… 노동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트럼프 "동맹에 실망" 격분… 통상·안보 현안 연계 경계하길/촉법소년 연령은 낮추되 처벌보단 교화 대상으로
▲ 조선일보 = '이물질 코로나 백신' 초당적 국정조사로 백신 불신 막아야/이 대통령, 강경파 말리다가 또 강경파 뜻대로/청년 인구 감소보다 2배 큰 청년 일자리 증발
▲ 중앙일보 = 자본시장 육성 좋지만 투기성 거래 급증은 위험신호/중동 전쟁 와중에 날아든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조희대 이어 지귀연도…법왜곡죄, 일선 판사까지 겨누나
▲ 한겨레 = '윤어게인'에 지역감정 막말까지, 점입가경 국힘 공천/여전히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 정부 로드맵 내놔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국제기준 면밀히 살펴야
▲ 한국일보 = 여당·국회의장 합심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역풍 없겠나/중복 상장 막아야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하다/5년 만의 최고 청년실업률, AI발 충격까지 겹칠라
▲ 매일경제 = 생존위기'서 '주도권 확보'로…1년 만에 확 바뀐 삼성전자 주총/자본시장 체질개선 성과 가시화…지속하려면 기업 키워야/숨은 공공기관 183개라니…포퓰리즘 정책의 필연적 결과
▲ 서울경제 = K자본시장 '진정한 정상화'는 경제체질 강화에 달렸다/삼성전자 절호의 'AI 모멘텀', 노조가 발목 잡다니/"상의없는 지방이전 부당노동행위"…정부에 노봉법 부메랑
▲ 한국경제 =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 … '버티기' 넘어선 자원안보 전략 필요/리걸테크 인정한 大法 … '기득권 장벽' 허무는 혁신 전환점 되길/엥겔계수 역주행 … 삶의 질 오히려 하락한 한국 사회
(정리=권혁찬 객원기자)
권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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