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병역법 제85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헌제청(2023헌가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2023헌가20)
[법원]
▷어도어 외 1명-다니엘 외 2명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및 브로커 김모 씨 외 2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장형진 영풍 고문 외 3명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케이젯정밀-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5명 회사에 관한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설탕 담합 사건 관련 CJ제일제당 외 1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모 씨 외 18명-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8명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여기어때-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7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증 수여식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로펌·기관]
▷법무법인 태평양·주한미국상공회의(AMCHAM),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 미래: 규제, 인프라, 글로벌 및 국내 영향’ 세미나
-오전 7시 30분,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9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규범의 국내법 적용과 함의' 제4차 국제기구 의제·규범 대응 콜로키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디이규제큐티브 여의도 Two IFC 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3회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강당
[오늘의 PICK]
▷분쟁 해결 '중재의 시대'가 온다
‘중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한국 관련 주요 국제 중재에서 한국의 승소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국내 중재도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60주년을 맞아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2025년에 접수된 분쟁금액(중재금액)은 1조6355억 원으로 2024년의 7417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중재금액은 2021년 8460억 원, 2022년 4874억 원, 2023년 1조571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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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소송구조 안내문'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소송구조 안내문 ‘이지리드(Easy-Read)’ 버전을 만들었다. 기존의 소송구조 안내문이 법률용어를 기반으로 제작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을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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