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중동전·고유가에 15조~20조 민생 추경안…3월말 제출

李대통령 지시에 초고속 편성…”현금 대신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 이용…鄭대표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3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예산요구서 취합에 나서는 등 추경 편성에 공식 착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는 한편,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면서도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또한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을 받아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나 목표치가 없다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후 총 18차례 추경의 총지출 순증 평균 규모는 13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90조원에 달하는데다 근로소득세와 증권세 세수도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높아져 법인세가 5조3,000억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면서 “법인세와 증권거래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계 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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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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