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수입 물량 635만t→322만t 줄여
한국엔 9개 품목 17.3만t 국가 쿼터 배정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영국 정부가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신철강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철강업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영국 정부는 먼저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 322만t에 대해선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QR)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엔 9개 품목에 총 17만3000t의 국가 쿼터를 배정했다. 영국 정부는 향후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왔다. 총 635만t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가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체계 도입을 선언했다.
영국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에선 한국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 철강 품목에 대해 9만3000t의 국가 쿼터를 배정했었다.
산업부는 영국 정부가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을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내 철강업계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에 수출한 국내 철강 제품 물량은 총 32만1000t으로 전체 수출량의 1.2%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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