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67명 대상…체납액 21억 원 규모 안내
전자고지 확대 통해 자진 납부 유도·건전재정 확보 기대
영광군,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활용 압류예고서를 발송한다. 이미지=영광군 제공
매일일보 =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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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압류예고서 발송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9일 지방세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67명을 대상으로 총 21억 13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 방식으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체납 안내문 모바일 발송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압류 예고 단계까지 전자고지 방식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군은 체납 사실을 신속히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체납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즉각적인 안내가 가능해 가산금 증가 등 추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영광군은 지난해 8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 발송 이후 체납액 5억 9389만 원을 징수해 전년도 같은 기간 3억 9924만 원보다 48.8% 증가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압류예고서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면서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징수율 향상에도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기반의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 편의 증진 효과가 높아 전국 지자체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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