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주가, 증권 그래프 이미지. 사진=gettyimagesbank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언론이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전자가 2분기 89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섰다.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1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증시 변동성에 레버리지 ETF 문제 조명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오징어 게임’ 된 한국 증시… 변동성 대책 서둘러야>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극심한 변동성 탓에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4%, 5.6% 급락 마감하며 ‘검은 수요일’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오징어게임’이 된 증시, 레버리지 ETF 놔둘 건가>에서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건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국내로 돌리면서 환율도 안정시키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효과는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덜컥 승인부터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마저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할 정도면 잘못은 명백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입법 방향 놓고 차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가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3개 언론이 판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후속 입법 방향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측에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소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5월1일)에 맞춰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일보는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판결, 플랫폼 노동권 합리적 입법을>에서 균형잡힌 접근을 주문했다. “급진적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입법은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높여 취업난을 악화할 것이란 재계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후속 입법으로 노동자 권익을 확대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상생할 입법 필요하다>에서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특히 강조했다. “이들을 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면 노동권 보호는 강화되지만 기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 부담이 늘고, 그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번번이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과 메가 프로젝트, ‘기승전 주52시간 예외’ 요구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 원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섰다. 동아일보는 <엔비디아 넘은 삼성… 美中日 추격 확실히 뿌리쳐야>에서 “전례 없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한국 기업들만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에서 밀려났던 후발 업체들도 AI 붐을 타고 기사회생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에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다음 빙하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중앙일보는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조항 꼭 넣어야>에서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규제는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반도체 팹 건설 현장과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의 공기가 파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원스톱 행정 지원과 함께 밤낮없이 건설 현장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기업 원하는 것 다 지원”…이게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업 첨단도시는 그곳에 오는 두 회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조성해 달라고 하면 인재 유치와 교육 모두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나온 상황에서 “산업계가 줄곧 요구한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 등 노동 유연화 대책은 여전히 당내 이견이 팽팽하다고 한다”며 “규제 완화의 첫걸음부터 기업의 기대를 저버려서야 되겠나. 정권 명운이 걸린 국가 초격차 프로젝트를 집권 여당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용인 국가산단 부지 토지 수용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37.7%인 274만1000㎡만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용인 산단 하나 제대로 속도감 있게 완수하지 못하면서, 이제 막 첫발을 떼는 서남권 반도체 생태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한겨레는 <대진표 갖춘 민주당 전대, 본격 비전·정책 경쟁 시작해야>에서 “고 의원은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며 정책 경쟁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에서 “집권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한다는데 민생 경제에 대한 토론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2030 배려도 말뿐이고, 그들을 좌절케 한 부동산 규제와 고용난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중앙일보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서 “광주 장윤기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인데,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세계일보는 <고소·고발 혼란상 예고한 정통망법… 보완 입법 시급>에서 “플랫폼은 미리 협약을 맺은 민간 팩트체크 단체들의 사실관계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삭제를 막는 한편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 못하도록 법적 보완장치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SG 공시 제도화와 관련해 한국경제는 <유럽도 속도 조절하는 ESG 공시, 우리만 앞서갈 일인가>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속도 조절’이다. ESG 규범을 주도해온 유럽연합(EU)조차 공급망 보고 범위를 축소하고, 민감 정보의 생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노동협약·탄소감축에서처럼 국제 기준을 앞질러 목표를 달성하려는 당정의 고질적인 ‘규제 모범생 콤플렉스’가 ESG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올 1학기 교사 67% “학생들 혐오 표현 경험”… ‘학폭’만큼 심각>에서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1학기 중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조롱, 비하, 혐오하는 말을 들었다는 교사가 67%나 됐다”며 “혐오 발언을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막말과 조롱이 일상화된 어른들의 정치 문화가 아이들의 언어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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