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안' 처리 시한 나흘 앞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열려
민주당 "원안 그대로 신속히 추진"
국힘 "선거용 추경, 지원금 삭감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경 확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며 속도 조절과 공급 측면의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 "추경 확대로 리스크 대응해야"
6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중동 사태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에 대한 차액 보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차액보전 대상을 기초유분 및 중간제품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 베란다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 비중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수장들도 추경 확대가 경기 방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 집행 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중동 사태의 악화를 이유로 증액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힘 "감세·규제 완화가 해법"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추경 확대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환율이 장중 1536원까지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로 규정했다.
현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는 환율"이라며 "지난해 7월 소비쿠폰 13조원 살포 후 광의통화(M2)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때 추경을 집행하면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GDP(국내총생산)는 조금 늘겠지만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 지출 대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총공급을 늘리는 것이 물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민석 총리는 "유동성 문제도 분명히 환율과 관련된 하나의 요인이고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것만을 주요인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 총리는 "중동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한 급격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가 없었지 않냐"고 반문했다.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증·감액 협상 돌입
추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증·감액 협상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화물차 운영 소상공인 및 운수업자 등에 대한 집중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이란 종전 분수령
한편, 극심한 긴장 상태인 중동 정세는 외교적 해법의 분수령을 맞이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은 미국과 이란에 '2단계 종전 계획'을 전달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단계로 하고, 이후 15~20일 내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접근법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단순 휴전을 넘어선 핵심 교환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불리는 이번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협상은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 아심 무니르 원수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니르 원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연쇄 접촉을 이어가며 합의문을 조율했다. 양측의 유일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한 파키스탄은 전자 방식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대정부 질문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의무'(헌62, 국121)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M2
= 시장에 풀려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과 예금통장 등의 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M2가 증가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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