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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예산정국을 앞두고 821조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입법·예산 전쟁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초)을 앞두고 예산 심사와 함께 입법 국회가 본격화되면서다.
나아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블가피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지출 30조원을 삭감해 민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교육 인프라 확충·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심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특혜론과 지역(서남권) 차별론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시한 준수보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 국조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 개최조차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국정조사 계획서, 조작기소특검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필요시 장외집회 여론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소수의 법안을 본회의 때마다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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